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서식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정취업(변경) 신청서’와 ‘취업통지서 송부’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