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4

개정이유 —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및 분할납부 시 이행보증 조치가 필요한 연간 사용료 하한액을 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개별 법령 중복 규정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3호·제20호·제24호, 제27조제4항

   1)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이상 유찰된 경우의 수의매각 규정을 삭제함

   2) 공시지가 등 재산가격으로 매각 가능한 소액재산에 대해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유재산의 경우 소액재산 매각시 입찰에 한해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허용중

   3)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는 「전통시장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38①24호의 수의매각 규정은 삭제함

2. 나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40조

   일반재산을 입찰로 매각하면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80% 미만으로 체감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50% 까지 체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3. 다정책 수요자에 대한 사용허가·대부방법 개선안 제13조제4항제3호

   현행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 사유를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와 같은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확대 허용함

4. 라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납부 편의 제고안 제14조제4항·제10항, 제31조제9항, 제32조제5항

   1) 국민의 사용료 납부편의 제고 및 지자체의 업무부담(부과·고지 등) 경감을 위해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통합징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분할납부 시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

5. 마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13조제3항제19호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바목에서 나목까지 확대함 ※ 영 제21조제8호 가목(휴게음식점영업)·바목(제과점영업) + 나목(일반음식점영업)추가

6. 바기타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제31조제7항, 제38조제1항제28호

   1)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수의계약 대부·매각 요건인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대부 10명, 매각 30명)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로 개정함 ※ (’25년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매각체결 이후 새로 고용된 상시종업원 수로 명확히 개정할 필요

   2) 대부 용도 중 ‘경작용’을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상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함

   3)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를 영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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