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91호

개정이유 — 대내ㆍ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 등의 비상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범위) 한시적 요율 인하 범위를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ㆍ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 * (현행) 재난피해 시 → (개선) 재난피해 시 + 경기침체 시

2. 나

   (대상) 재난 시는 피해 입은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나, 경제침체 시 등의 경우는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에 따른 중소기업

3. 다

   (절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 인하 결정 * (국유재산) 기간, 요율 및 감면한도, 적용대상 등을 기재부고시로 규정 (공유재산) 기간만을 행안부고시로 규정,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 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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