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6호

개정이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ㆍ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증권ㆍ부지 수의매각 허용안 제38조제1항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출자자에게 지자체 지분증권 수의매각이 필요하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지에 한계가 있고 공유지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SPC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부지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 ※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발표(’23.7.12. 관계부처 합동)

   2) 이에,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시행자(SPC)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 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 부여

2. 나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안 제27조제7항

   1) 시ㆍ도는 폐교를 회계간 재산이관의 방법으로 취득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 상 회계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취득가격)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시ㆍ도로 이관하는데 소극적이고 민간에 매각을 선호하는 등 지자체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

   2) 이에, 시ㆍ도와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 외에도 재산가격*, 감정평가액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3. 다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 교환 요건 완화안 제27조제3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 시에는 상호 재산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호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만 필요하나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불형평 문제 발생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2)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이나 타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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