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5

개정이유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기준 마련안 제2조

   1)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전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전승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통적 가치 있다고 인정될 것

   3) 복식, 용어, 예법, 기술체계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 및 육성을 통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가 인정될 것

   5) 수련을 통하여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나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3조

   1) 신청서 접수 및 심의, 공고절차 규정

3. 다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취소 등안 제4조

   1) 법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등의 관련 절차 규정

4. 라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안 제5조

   1) 실기 및 필기시험 등 자격검정의 방법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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