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1호
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권한 위탁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 신설
- 가법 제7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위탁기관 고시 규정 및 위탁 범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위탁 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 업무 범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통무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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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권한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무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2.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무예 종목 복원, 학술교류 사업 3.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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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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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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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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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