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시설 지정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우수시설 신청 조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의10, 11, 12

2. 나

   우수시설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3. 다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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