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00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제 횟수 명확화

2. 나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3. 다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4. 라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5. 마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2호의2～제2호의5ㆍ제2호의8ㆍ제5호 서식)안 제10조의6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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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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