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3

개정이유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시행령 제116조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법 제116조제2항 관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마.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7월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1. 가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 사항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8조
2. 나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안 제8조의4
3. 다

   시행령 제116조(보고·제출요구)의 문구를 법 ’제114조부터 제118조에‘로 개정하여 동 규정이 법 제114조~118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16조

4. 라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안 제116조의2
5. 마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6. 바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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