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신설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2026.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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