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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