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6

개정이유 — 어선사고 발생 시 외국인 승선원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과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외국인 선원의 신원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2. 나별표에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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