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관련된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로 개정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 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 넣어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도 기존 시·도, 시·도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21개 대통령령의 자치단체 목록에 '통합특별시'를 넣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럼 자치단체를 죽 적어 둔 부분이 있어요. 이 목록에 "통합특별시"를, 단체장 목록에는 "통합특별시장"을 넣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변경 전
소방청장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함
변경 후
통보받는 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새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0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