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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부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0.05 | 시행 |
| 09.3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30 ~ 10.05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9 ~ 10.08 | 시행 |
| 09.29 | 부령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9 ~ 10.1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8 ~ 10.12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8 ~ 10.1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8 ~ 10.18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5 ~ 10.15 | 시행 |
| 09.24 | 부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4 ~ 10.14 | 시행 |
| 09.23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3 ~ 10.1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3 ~ 10.13 | 시행 |
| 09.22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2 ~ 10.1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2 ~ 10.1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1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1 ~ 10.1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1 ~ 10.12 | 시행 |
| 09.21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9.21 ~ 10.1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9.21 ~ 10.1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21 ~ 10.12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8 ~ 10.09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9.18 ~ 10.08 | 시행 |
| 09.18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8 ~ 10.08 | 시행 |
| 09.17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1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17 ~ 10.0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9.17 ~ 10.0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17 ~ 10.07 | 시행 |
| 09.1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6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16 ~ 10.07 | 시행 |
| 09.16 | 부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10.06 | 시행 |
| 09.1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9.15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5 ~ 10.05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3)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부령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1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부령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11 ~ 10.01 | 시행 |
| 09.10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09.15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9 ~ 09.29 | 시행 |
| 09.08 | 부령 | 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7 ~ 09.28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7 ~ 09.28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7 ~ 09.28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4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 보건복지부 | 09.0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부령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03 ~ 09.2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2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2 ~ 09.04 | 시행 |
| 09.02 | 부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2 ~ 09.22 | 재예고반영 |
| 09.02 | 대통령령 | 「국가ㆍ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0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09.2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1 ~ 09.2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