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4호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2009. 4.22.)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분양주택의 중도금ㆍ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특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가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을 마련
2.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

   – 중복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공급, 5년간 재당첨 제한

3. 나경제자유구역내 건설 단독주택 공급특례 인정
4.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 가능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

5. 다장기전세주택 공급특례 마련
6.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20% 범위에서의 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라기 타
8.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9.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10.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음

    –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민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