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73호

개정이유 — 지문을 여권 수록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법의 원만한 시행(2010. 1. 1. 예정)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발급을 대리신청하는 사람은 지문제공의 예외를 인정

   – 여권 재발급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발급 수수료로 부과

2. 나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발급 대리신청 허용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분실 신고서 등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