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5
- 공포
- 2009-10-23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15호
개정이유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및 전산정보관리소의 기능직 정원 10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반직 8급 9명, 9급 1명을 신설하고, 기타 청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6급 일반직 행정ㆍ기술 복수직렬의 직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사무직렬 기능직ㆍ일반직 신분 전환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1) 사업관리본부:기능8급-3, 기능9급-2⇒행정8급+5
2) 계약관리본부:기능8급-1,기능9급-2,기능10급-1⇒행정8급+4
3) 전산정보관리소:기능10급-1⇒행정9급+1명
- 나인사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1) 일반직 6급은 단수직렬 및 복수직렬 직위를 감축(-11)하여 행정ㆍ기술공통 직위를 확대(3개→14개)
2) 농업사무관을 사업관리본부에 배치 가능하도록 정원표에 ‘농업직렬’ 추가
- 다기능직공무원 중 동일직군내 기술직렬간(기계직ㆍ운전직) 편성직급 불균형을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술직렬(기계직) 정원표 조정
1) 운전직렬:현행유지(8급 1명, 9급 1명, 10급 1명)
2) 기계직렬 (가) 현 행:기능7급 2명, 기능8급 2 (나) 조 정: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1명, 기능9급 0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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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직렬 기능직ㆍ일반직 신분 전환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1) 사업관리본부:기능8급-3, 기능9급-2⇒행정8급+5
2) 계약관리본부:기능8급-1,기능9급-2,기능10급-1⇒행정8급+4
3) 전산정보관리소:기능10급-1⇒행정9급+1명
나. 인사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1) 일반직 6급은 단수직렬 및 복수직렬 직위를 감축(-11)하여 행정ㆍ기술공통 직위를 확대(3개→14개)
2) 농업사무관을 사업관리본부에 배치 가능하도록 정원표에 ‘농업직렬’ 추가
다. 기능직공무원 중 동일직군내 기술직렬간(기계직ㆍ운전직) 편성직급 불균형을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술직렬(기계직) 정원표 조정
1) 운전직렬:현행유지(8급 1명, 9급 1명, 10급 1명)
2) 기계직렬
(가) 현 행:기능7급 2명, 기능8급 2
(나) 조 정: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1명, 기능9급 0명→1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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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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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05
- 공포2009-10-23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