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6호

개정이유 —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염 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