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1호

개정이유 —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각각 산정가능토록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1. 가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안 제3조 제1항 제8호
2. 나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안 제2조의5
3. 다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 가능안 제28조 제7항 제2호
4.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정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안 제8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