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6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중 보조기기(팔, 다리, 의지)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소관 부처는 임신과 출산 후 산모 및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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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해당 시행일 전에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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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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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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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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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