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라.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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