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9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1. 가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안 제3조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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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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