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1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공포, 11. 2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용어·처방전서식 변경 (안 제25조, 별표2) * 전동스쿠터 → 의료용스쿠터, 급여평가 → 제품평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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