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8

개정이유 —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안 제1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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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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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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