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구분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나.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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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31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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