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60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료급여법 제11조의 5)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4.6.27.)에 따라 법원 무죄 판결시 급여비용 지급,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 취소, 지급 보류기간 이자율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을 개정(’25.4.22.공포, ‘25.7.1.시행)하였기에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급 보류된 비용 지급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영 제13조의2 후단에 규정된 이자율 조항 삭제안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됐다가 풀릴 때 붙는 이자율을 시행령에서 없애고, 법률이 직접 정한 민법상 법정이율을 따르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정비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4.6.27.)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개정(’25.4.22. 공포, ’25.7.1. 시행)됐고, 소관 부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변경 전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
변경 후
인용 조항을 ‘법 제11조의5제4항’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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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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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고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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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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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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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