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0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 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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