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8

개정이유 —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하기 위해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변경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안 제24조 및 별지 제12호의8 서식
2. 나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안 제25조, 별표 2 등
3. 다위임조항 변경 반영 등 조항 정비안 제3조 및 제19조의4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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