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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0 | 대통령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30 ~ 04.1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30 ~ 04.09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30 ~ 04.06 | 시행 |
| 03.30 | 부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30 ~ 04.19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30 ~ 04.1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3.29 ~ 04.1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3.29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4.19 | 시행 |
| 03.29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4.19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9 ~ 04.19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부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부령 |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8 | 시행 |
| 03.28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부령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8 ~ 04.1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27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부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3.27 ~ 04.16 | 시행 |
| 03.2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3 ~ 04.12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23 ~ 04.12 | 시행 |
| 03.22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2 ~ 04.1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부령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부령 | 해외소재 한인 유산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 훈령(안) | 외교통상부 | 03.22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림청 | 03.22 ~ 04.12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부령 |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3.22 ~ 04.11 | 시행 |
| 03.22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3.22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21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3.20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부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안) | 해양수산부 | 03.20 ~ 04.09 | 시행 |
| 03.16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16 ~ 04.05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6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3.15 | 부령 |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3.15 ~ 04.0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3.14 ~ 04.03 | 시행 |
| 03.12 | 부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부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행정자치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12 ~ 03.27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2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국제환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부령 |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부령 |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12 ~ 04.02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3.10 ~ 03.21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09 ~ 03.20 | 시행 |
| 03.09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9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09 ~ 03.29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3.09 ~ 03.19 | 시행 |
| 03.08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산업자원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 과학기술부 | 03.08 ~ 03.28 | 시행 |
| 03.08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08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3.08 ~ 03.28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07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 (안) | 보건복지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농림부 | 03.06 ~ 03.2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 문화관광부 | 03.06 ~ 03.26 | 시행 |
| 03.05 | 부령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5 ~ 03.26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5 ~ 03.26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2 ~ 03.22 | 시행 |
| 03.0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3.02 ~ 03.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