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법률 제8096호, 2006. 12.28. 공포,2007. 5.29. 시행)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 조항 신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개요서 등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신고 및 인정세부기준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