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 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 도록 『원자력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