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상표법」 개정에 따라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 및 설명을 기재하고, 상표의 표장을 등록원부 앞면(권리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원부의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상표법(‘07. 1. 3개정공포)의 개정에 따라 색채만의 상표,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었는 바,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원부에 상표권의 취지 및 그 설명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2. 나

   상표등록원부의 앞면(권리란)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원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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