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도 원 거주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도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