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9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30 ~ 12.10	시행
11.30	대통령령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30 ~ 12.20	시행
11.30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30 ~ 12.10	시행
11.30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1.30 ~ 12.20	시행
11.28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28 ~ 12.13	시행
11.28	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28 ~ 12.13	시행
11.28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28 ~ 12.13	시행
11.27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2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2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7 ~ 12.17	시행
11.26	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26 ~ 12.17	시행
11.26	부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6 ~ 12.17	시행
11.26	부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6 ~ 12.17	시행
11.23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교육인적자원부	11.23 ~ 12.13	시행
11.22	부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2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22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유료도로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21 ~ 12.12	시행
11.20	대통령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19 ~ 12.10	시행
11.16	대통령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군인유족기장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6 ~ 12.07	시행
11.16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인구동태조사규칙(안)	재정경제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교육인적자원부	11.16 ~ 12.06	시행
11.15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부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단기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교육인적자원부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4 ~ 12.04	시행
11.14	대통령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14 ~ 12.04	시행
11.13	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인적자원부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1.13 ~ 12.03	시행
11.12	대통령령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12 ~ 12.03	시행
11.12	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2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2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12 ~ 12.03	시행
11.12	대통령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12 ~ 12.03	시행
11.12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03	시행
11.09	대통령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6건	국가보훈처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자치부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8 ~ 11.28	시행
11.07	대통령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07 ~ 11.27	시행
11.06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06 ~ 11.26	시행
11.06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6 ~ 11.26	시행
11.06	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1.06 ~ 11.26	시행
11.05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5 ~ 11.26	시행
11.05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05 ~ 11.26	시행
11.05	대통령령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5 ~ 11.26	시행
11.05	부령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5 ~ 11.26	시행
11.02	부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2 ~ 11.22	시행
11.02	대통령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2 ~ 11.22	시행
11.02	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안)	외교통상부	11.02 ~ 11.07	시행
11.02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1.02 ~ 11.22	시행
11.0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2 ~ 11.22	시행
11.0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2 ~ 11.22	시행
11.01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전부개정령(안)	농림부	11.01 ~ 11.21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