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0호
개정이유 —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를 자체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토사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어 석분토의 재활용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석분토의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에 대한 보관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5 제3호다목3)의 단서조항에 석분토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에 대한 보관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5 제3호다목3)의 단서조항에 석분토를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