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1호

개정이유 —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1. ○측정·평가는 지표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필요한 경우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가능
3. ○측정·평가를 위하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4. ○

   측정·평가 결과는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