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공고제2007-130호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시행령·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숙박업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제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30일까지,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43, 팩스 02-500-9059)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