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6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6호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신청 등과 관련 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각종 신청·신고 시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함. (1)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확인서류를 변경 규정함.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