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7-12-26
- 시행
- 200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2003년 1월 30일 개정 이후 변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및 원가요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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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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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3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7-12-26
- 시행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