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총괄감리원 및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리원 자격요건의 법적 근거 강화
소관 부처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정의하며, 300세대 미만 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특정 교육을 받은 건설기술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 자격 요건의 근거를 고시로 변경하며, 300세대 이상과 미만 공사의 경우를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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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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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리
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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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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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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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