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2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개선하여 재량행위의 요건을 투명화하기 위함.
- 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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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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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2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