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67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추가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서 전기설비 허용

   2)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허용

2. 나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1) 생활기반시설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하고 준수사항 규정

3. 다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2) 기존 공장·주택의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4. 라「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6조 삭제

   1)「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1.29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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