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8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어업권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준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사용토록하고,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양식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을 상위 법률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2. 나

   측량법 개정에 따른 세계측지계 사용 의무화(’10년부터)에 대비하여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측량기준을 현행 방위각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작성토록 함.

3. 다

   양식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등을 보완·신설함.

4. 라

   어업권변경인가신청시 정치망어업의 포획물의 종류는 생략하도록 함.

5. 마

   어업권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6. 바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7. 사

   남녀차별규정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1) 별지 서식내용 중 성별기재사항 삭제 (2) 통지서, 증명서, 허가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