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 보훈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 30)으로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를 개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병??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진료비 심사·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

2. 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30.)으로 새로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개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