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호) 내용을 보완하여 확대하는 업무 위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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