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5호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 1. 1.)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상의 호적관련 부분을 반영하고, ○인감화일의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대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함.

2. 나

   시·군·구 인감증명청의 무중단 인감증명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다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구체화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4. 라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 대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
5. 마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인감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