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3호

개정이유 —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 부여와 전일근무가 어려운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재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간제 근무공무원에 대한 호봉승급기간·보수에 대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육아휴직제도 보완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 호봉승급 산입기간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시간제근무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수지급기준 등 마련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함.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2. 나

   육아휴직제도 보완에 따른 호봉승급 산입기간 조정 (1)육아휴직기간(최대 3년)중 호봉승급에 산입되는 기간은 최초의 1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