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8호

개정이유 —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군작전용 차량의 증명서를 신속한 군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부대장(연대급 이상)이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감면되는 군작전용 차량의 증명서 발급기관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국 참모총장에서 해당 부대장(연대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