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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0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재예고반영 |
| 07.30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8.17 | 재예고반영 |
| 07.30 | 부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30 ~ 09.08 | 시행 |
| 07.29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9 ~ 08.12 | 시행 |
| 07.29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29 ~ 09.08 | 시행 |
| 07.28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8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8 ~ 09.0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27 ~ 09.06 | 시행 |
| 07.27 | 부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7.27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7 ~ 08.02 | 재예고반영 |
| 07.27 | 부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7 ~ 09.06 | 시행 |
| 07.27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7 ~ 09.0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7 ~ 09.06 | 시행 |
| 07.27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7.27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6 ~ 09.0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6 | 시행 |
| 07.23 | 부령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부령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재예고반영 |
| 07.23 | 대통령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부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재예고반영 |
| 07.23 | 대통령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2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1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1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가보훈처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교통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부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07.20 ~ 07.28 | 시행 |
| 07.20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7.20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0 ~ 07.26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부령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 문화재청 | 07.20 ~ 08.30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0 ~ 08.30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9 ~ 08.30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9 ~ 08.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9 ~ 08.30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6 ~ 07.22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2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2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2 | 시행 |
| 07.16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5 | 재예고반영 |
| 07.16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17 | 재예고반영 |
| 07.15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5 ~ 07.19 | 시행 |
| 07.15 | 부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5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부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4 ~ 08.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4 ~ 08.23 | 시행 |
| 07.14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7.14 ~ 08.23 | 재예고반영 |
| 07.14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4 ~ 07.19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4 ~ 08.2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13 ~ 08.23 | 시행 |
| 07.13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13 ~ 07.16 | 시행 |
| 07.13 | 부령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3 ~ 08.23 | 시행 |
| 07.13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7.13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3 ~ 07.16 | 시행 |
| 07.1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3 ~ 07.16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3 ~ 08.23 | 시행 |
| 07.13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13 ~ 07.16 | 시행 |
| 07.13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2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2 ~ 07.19 | 시행 |
| 07.12 | 부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2 ~ 07.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부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2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7.09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부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09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9 ~ 08.09 | 시행 |
| 07.09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09 ~ 07.19 | 시행 |
| 07.09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9 ~ 08.18 | 재예고반영 |
| 07.0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7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8 ~ 08.19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국방부 | 07.07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6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6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05 ~ 08.17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05 ~ 08.17 | 시행 |
| 07.05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5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5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5 ~ 07.13 | 시행 |
| 07.05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2 ~ 08.11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고용노동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1 ~ 08.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