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36호

개정이유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가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계산식)을 삭제안 제7조·제9조 관련,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1 제7호에서는 이를 삭제함

2. 나장기수선계획 등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5항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9조의 법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

   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3)으로 수정하여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행위허가·신고의 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이므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입주자의 동의를 입주자등의 동의로 수정함

3. 다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34조 및 별지 39호서식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시행(‘12.12월)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의 종류를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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